전문가 검토 세무 가이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체크리스트

비과세 여부는 판매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일 기준 세대, 국내 주택 수, 보유·거주기간, 일시적 2주택 등 예외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7-13 · 최종 검토 2026-07-13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먼저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에 속하는 가족과 그 세대가 보유한 국내 주택을 확정합니다. 그 다음 판매하는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취득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 양도일과 취득일
  • 양도일 현재 세대원별 보유 주택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기간
  • 분양권·입주권·상속주택 보유 여부

예외를 따로 보아야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동거봉양 합가 등은 일반적인 주택 수 판단과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등기부, 전입일, 상속관계 등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한 뒤 해당 특례의 요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