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수용된 집, 보상금·등기·수용개시일 중 어느 날에 판 걸까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41편)

근거·출처

•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공익사업 수용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합니다.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확정일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 ▪수용개시일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 수용 시작일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제42조·제45조 제1항·제50조 제1항 제3호).
• ▪보상금 증액소송의 판결확정일을 대금청산일로 보더라도 수용개시일이나 등기접수일이 더 빠르면 그 빠른 날이 양도일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534, 2023-11-08; 조심-2025-부-1170·1171·1172, 2025-07-03).
• ▪보상금 수령 거부에 따른 공탁과 매매계약 취소·대금 반환 소송은 소유권 소송 공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674, 2026-07-22; 조심-2024-전-2122, 2024-10-25).
•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 2년도 확인하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세대 1주택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 ▪수원지방법원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개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각각 정하고, 1세대 1주택 여부도 주택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332, 2014-10-10). 국세청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89, 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