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살던 집을 상속받으면 그 집이 있어도 다른 집을 팔 때 비과세 되나요?(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16편)

요점 정리

• ▪원칙 — 상속받은 집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그 일반주택도 보유기간 2년,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 같은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 ▪일반주택의 두 조건 —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집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집은 빠집니다.
• ▪동일세대 상속 — 원칙적으로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뒤 그 전부터 보유하던 집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다섯 조건을 모두 갖춰 예외가 인정됩니다.
• ▪순서 —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특례가 없습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합니다.
• ▪협의분할 전 — 법정상속분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 협의분할로 특례를 못 받게 되면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뒤에 새로 산 집도 이 특례의 일반주택이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집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집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부모님을 모시다가 상속받으면 무조건 특례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한 분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했으며, 합치기 전부터 그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집이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례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2주택 보유 상태의 양도로 과세됩니다(조심 2012서3732, 2012-10-18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