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실혼·별거 중인 배우자는 같은 세대인가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4편)

요점 정리

• ▪배우자 원칙 —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하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여도 같은 세대이고,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별거 사례 — 甲과 乙은 별거해도 같은 세대이고, 丙(乙의 자녀)이 1세대 구성요건을 스스로 갖췄다면 甲의 세대원이 아니어서 丙의 B주택이 甲의 세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집행기준 88-152의3-3·88-152의3-9).
• ▪세금 목적 이혼 —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협의이혼 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두35083,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사안). 다만 2019-01-01 이후 양도분은 이혼 뒤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같은 세대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사실혼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제88조 제6호의 배우자가 아니어서 세대원이 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 ▪중혼적 사실혼 — 법률상 배우자의 세대에 속하고, 사실혼 상대방은 세대원이 되지 않습니다.
• ▪판정 기준 —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무조건 세대가 나뉘나요?

아닙니다. 이혼 신고가 유효하면 원칙적으로 세대가 나뉘고,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을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6두35083). 다만 이혼 뒤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라면 그 사람도 배우자로 보아 같은 세대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2019-01-01 이후 양도분).

별거 중인 배우자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

네.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다면 별거해도 같은 세대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집행기준 88-152의3-3).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면 같은 세대가 되나요?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제88조 제6호의 배우자가 아니어서 세대원이 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동일세대원인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봅니다. 배우자만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같은 세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