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이 혼자 살아도 1세대로 인정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5편)

요점 정리

• ▪세 가지 경우 — 나이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이혼, 소득 요건(주택·토지 관리·유지와 독립된 생계까지 함께 갖춘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하면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 ▪소득 요건의 범위 — 소득 문턱을 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 주택·토지의 관리·유지와 독립된 생계까지 함께 갖춰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
• ▪소득의 종류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일부 기타소득(저작권 사용료·원고료·인세·인적용역 대가)과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으로 한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 ▪미성년자 — 원칙적으로 소득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그 밖의 사유를 정한 시행규칙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 단서).
•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 요건을 갖춰도 부모 등 다른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면 그 가족의 세대에 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세 미만이면 무조건 배우자 없이 1세대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나이·소득과 무관하게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2호). 그 밖에는 소득 문턱과 함께 소유 주택·토지의 관리·유지, 독립된 생계까지 갖추면 30세 미만도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3호). 다만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소득 요건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일부 기타소득과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으로 한정되고(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으로 들어올 여지는 남아 있고, 그런 소득을 정한 고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기준과 2026년 기준 중 어느 쪽을 써야 하나요?

명문 조문이나 해석이 없어 어느 연도 고시를 적용할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정 시점인 양도일에 시행 중인 고시를 확인하고, 두 해 값을 함께 살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소득 요건을 갖추면 세대 분리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 요건은 배우자 없이 독자적으로 세대를 구성할 때 적용되고, 부모 등 다른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면 그 가족의 세대에 그대로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