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거주자로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39편)

요점 정리

• ▪양도일의 지위 —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출국 특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 ▪보유기간 기산 — 비거주자로 취득한 집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일반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기간 통산 — 비거주자가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이 있으면 국내 집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영주권 하나만으로 비거주자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외국국적자나 외국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양도일 현재 거주자 여부는 국내외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나머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54조 제1항).

비거주자로 산 집을 5년 보유한 뒤 귀국하면 보유기간은 5년인가요?

일반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합니다. 비거주자로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한 경우의 통산은 별도 특례입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

귀국 후 다른 집을 먼저 팔면 남은 집은 바로 비과세되나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국내 1세대 1주택이어도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취득한 집은 거주자 전환일부터의 보유기간과 별도 통산 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서면-2019-부동산-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