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요건 3가지, 부동산·비상장주식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요점 정리

• ▪신청 문턱 — 물납 가능한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20,000,000원을 초과하며 금융재산보다 커야 합니다.
• ▪신청기한 — 상속세 신고와 함께 신고기한까지 신청하고,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 ▪한도 계산 — 물납 대상 재산 대응 세액과 납부세액에서 순금융재산·상장유가증권을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이 원칙적인 한도입니다.
• ▪재산 심사 — 권리 제한, 무허가 건물, 공유지분 등 관리·처분 장애가 있으면 불허나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세금 — 물납은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며, 단순 변심으로 재산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납 신청만 하면 납부가 끝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허가 뒤 지정된 수납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수납을 마쳐야 하고, 기한 안에 수납하지 않으면 허가 효력이 사라집니다.

공유부동산의 제 지분만 물납할 수 있나요?

공동소유 재산은 시행규칙이 정한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입니다. 물납 전 단독소유 재산과 대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일반 물납 요건을 바꾸나요?

2026-08-03 정부 세제개편안 상세본에서는 일반 상속세 물납이나 납부방법 개정 항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정부안이 아니라 2026-10-07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