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유증으로 채무를 함께 물려받으면 상속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요점 정리

• ▪세목 — 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가목·제6호).
• ▪채무 차감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지만, 시행령의 증명 문언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어서 수유자 부담분을 적은 문언은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납부의무 — 산출세액은 유산 전체로 정해지고, 채무를 인수한 사람은 순액이 작아져 나누어 받는 몫과 연대납부 한도가 작아집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양도소득세 — 채무 인수분을 양도로 보는 조문은 "부담부증여"만 적고 유증은 적지 않았으며, 이 쟁점을 다룬 판례와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 ▪취득세 — 상속인이 받은 유증과 포괄유증은 농지 외 1천분의 28이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포괄유증도 같으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특정유증은 1천분의 35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제11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아닌 조카에게 채무까지 지워 유증하면 조카는 무슨 세금을 내나요?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에 유증을 포함하고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고 부르며, 수유자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냅니다(제2조 제1호 가목·제5호, 제3조의2 제1항). 다만 채무 차감의 증명 문언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어서, 이 경우를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인수한 채무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채무 인수분을 양도로 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은 "부담부증여"만 적고 유증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쟁점을 다룬 판례와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아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채무를 인수하면 상속세 총액이 줄어드나요?

채무는 과세가액 단계에서 이미 한 번 차감되므로 산출세액은 유산 전체를 놓고 정해집니다. 채무 인수로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나누어 내는 몫과 연대납부 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채무 인수를 증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그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