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해소,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법인 잉여금·급여 설계 시리즈 7편)

요점 정리

• ▪무상감자 — 결손 보전 감자는 자본금과 회계상 결손금을 줄이며 자본총계는 그대로입니다.
• ▪출자전환 — 부채가 줄지만 주식 시가 초과액의 과세와 익금불산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 유입 — 두 방법 모두 기존 자본·부채를 바꾸는 거래로 새 현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상감자만으로 음수인 자본총계를 양수로 바꿀 수 있나요?

결손 보전 무상감자는 자본총계를 늘리지 않으므로 음수인 자본총계를 그 자체로 양수로 바꾸지 못합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을 하면 현금이 들어오나요?

기존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므로 출자전환 자체로 새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회계상 결손금이 있으면 출자전환 법인세가 없나요?

회계상 결손금이 있다는 것만으로 익금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과 회생계획 등 법정 특례 금액이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