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상속세 채무로 인정받지 못해도 주식 평가 때는 자산으로 잡히나요?

요점 정리

• ▪채무공제 — 거주자인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지급·사용처)을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으로 증명해야 상속재산가액에서 빠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 ▪주식평가 반영 — 채무공제가 부인돼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의 대여금 채권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자산으로 남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단서, 조심 2012서4244).
• ▪반영 비율 — 3:2 가중평균에서는 가지급금의 5분의 2만 주식가액에 반영되지만,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법인이면 전액 반영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항제1호).
• ▪인정·재조사 사례 — 심판청구 때 구체적 사용처와 소명자료를 제시해 채무로 인정된 사례(조심 2008전2448)와, 피상속인 귀속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재조사하게 한 사례(조심 2022전5628)가 있습니다.
• ▪회수불능 증명 — 사망만으로는 회수불가능해지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3500).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을 법인 장부에 계상하고 법인이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기만 했으면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요?

그것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과 법인이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조심 2012서4244,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준).

상속세에서 채무로 인정받지 못한 가지급금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도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이 가진 대여금 채권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자산으로 남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단서, 조심 2012서4244).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인의 가지급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나요?

사망만으로는 회수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로 회수불가능하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