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같은 집에 주민등록돼 있어도 세대 분리가 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6편)

요점 정리

• ▪판정 기준 — 세대 판정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정해집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소득의 한계 — 각자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41 판결).
• ▪증빙의 무게 — 사업자등록·세금 신고, 금융증빙·카드사용내역으로 생활비를 따로 썼다는 사실을 밝히면 실제로 결론을 가른 근거가 되지만, 증빙이 부족해도 다른 사정을 종합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21서6982).
• ▪입증책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이 아니라 납세자가 별도세대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두8443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세대를 나중에 합친 경우에도 이 판단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세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만 세대편입 전까지 각자 세대주로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별도세대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하나로 든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17서0916).

주거비용을 냈다는 증빙이 없으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 2021서6982는 주거비용 소명에 실패했지만 소득과 생활공간 분리 등 다른 사정을 종합해 인정된 사례입니다. 다만 아무 자료도 없으면 조심 2010중0954처럼 기각됩니다.

30세 이상 자녀와 함께 살면 무조건 별도세대인가요?

아닙니다. 30세 이상이라는 나이는 배우자 없이도 독자적으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일 뿐이고,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 자녀는 그대로 부모의 세대에 속합니다(조심 2010중0954).

별도세대로 인정되면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유기간·거주기간과 12억원 기준 등 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세대 주택 수를 셀 때 상대방의 주택이 빠집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