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10년, 사업장 이전·법인전환 기간도 합산하나요?

요점 정리

• ▪사업장 이전 —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종전 사업장의 사업기간을 포함합니다(집행기준 18의2-15-6).
• ▪법인전환 —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합니다(집행기준 18의2-15-7).
• ▪합병·인적분할 — 요건을 갖춘 법인의 합병 전 경영기간은 포함하되 공제 적용 주식은 합병 전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 한정됩니다(서면-2024-상속증여-3347).
• ▪업종 변경 — 별표의 대상 업종으로서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바꾼 기간은 합산하며, 2022-02-15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 뒤에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같은 업종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합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사이에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등록 업종이 그대로이면 주된 업종도 같은가요?

주된 사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등록 내용이 같아도 매출 비중에 따라 주된 사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기간을 10년 채우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경영기간 외에 피상속인·상속인·기업 요건과 상속재산의 범위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사업무관자산 등은 아래 글에서 이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