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형제가 공동상속하거나 회사가 둘이면 어떻게 되나요?

요점 정리

• ▪피상속인 요건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최대주주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을 비상장법인 100분의 40, 거래소 상장법인 100분의 20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며, 대표이사 재직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 ▪상속인 요건 — 18세 이상,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등 취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하면 2년 종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 — 2016-02-05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가능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은 몫만 공제됩니다.
• ▪공동상속인 간 이전 — 공제받은 지분을 5년 안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넘겨도 지분 감소로 추징됩니다.
• ▪여러 가업 — 가장 오래 경영한 기업 기준 전체 한도 안에서 오래된 기업부터 공제하고, 각 기업의 경영기간별 한도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형제가 한 회사를 공동상속하면 모두 공제받나요?

2016-02-05 이후 상속개시분은 공동상속이 가능하지만, 시행령의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받은 몫만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배우자가 가업에서 일하면 상속인 요건을 대신 갖출 수 있나요?

배우자가 연령·종사·임원·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후단).

회사가 둘이면 어느 회사부터 공제하나요?

가장 오래 경영한 기업 기준 전체 한도 안에서 경영기간이 긴 기업부터 공제하며, 각 기업의 공제액은 그 기업의 경영기간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