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차등배당, 자녀 회사가 배당을 더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요점 정리

• ▪증여 단계 — 가족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주식에는 법인세가 붙고 자녀 지배주주등에게는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검토됩니다. 증여세는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에서 가족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
• ▪배당 단계 —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해 가족법인이 더 받아도 개인 증여세(제41조의2)는 적용되지 않고, 자녀 각자의 증여의제이익이 소급 1년 이내 동일한 거래를 합쳐 1억원 미만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같은 법 제43조 제2항).
• ▪법인세와 증여의제이익의 관계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가족법인의 법인세를 줄일수록,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빼 주는 법인세 상당액도 줄어 자녀의 증여의제이익은 오히려 커집니다.
• ▪규모의 한계 — 다른 손익과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100억원 증여 예시에서는 법인세와 자녀 두 명의 증여세를 더한 총부담이 직접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와 같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전제와 한도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법인이 배당을 더 받으면 그 개인주주인 자녀도 초과배당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이 받은 초과배당에는 개인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3155). 다만 가족법인의 지배주주등 각자에게는 별도로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검토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2025-03-14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제6호, 2025-05-07 신설).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 그대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에서 가족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

지배주주등 지분이 30% 미만인 법인도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법인은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만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가족법인의 법인세를 많이 줄이면 증여의제이익도 함께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집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줄면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빼 주는 법인세 상당액도 줄어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