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면 상속세가 더 붙나요?

요점 정리

• ▪할증률 — 손자가 받은 몫에 원칙 30%가 붙고, 미성년자이면서 20억원을 초과해 받을 때만 4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대습상속 —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 손자가 그 자리를 대신 받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민법 제1001조).
• ▪상속포기 — 자녀 전원이 포기해 손자가 받으면 대습상속이 아니어서 할증이 그대로 붙고, 상속공제 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 ▪상속공제 감소 — 이 예시에서는 늘어난 세액의 87.8%가 배우자상속공제 감소분입니다. 유증으로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한도금액이 모두 18억원에서 14억 4,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 ▪사전증여 —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미리 증여한 재산만으로는 할증하지 않지만, 그 증여 단계에서 낸 세대생략 할증분은 상속세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손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면 상속세가 항상 30% 늘어나나요?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습상속이면 할증이 붙지 않고, 할증과는 별도로 상속공제가 줄어드는 영향까지 함께 계산해야 세금이 얼마나 느는지 알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제19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1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가 받으면 할증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이 아니어서 할증이 그대로 붙습니다(서면4팀-2524, 2006-07-27).

손자에게 미리 증여만 하고 상속재산은 남기지 않으면 할증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할증을 계산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재산세과-149, 2010-03-10).

유언장 없이 상속인들이 합의해 손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상속세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적법한 유언절차 없이 상속인 외의 사람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인이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서면4팀-2524,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