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신고하면 그 신고일부터 5년을 셀 수 있나요?

기한 후 신고자도 일반 경정청구 대상이지만, 일반 5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셉니다. 늦게 신고한 날로 기산점을 바꾸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두 달 안에 결과를 못 받으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진행상황 통지를 제외한 처리결과 통지를 2개월 안에 받지 못했다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에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5년이 지났어도 판결이 있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 후발적 사유와 적용 조문에 해당해야 하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또는 상속세 특례의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등 해당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속 절차

【상속세】 상속세 환급,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세를 과다 신고했다면 통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다만 증액 처분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일반 5년 기간 안이어야 하며, 법정 후발적 사유는 국세기본법은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특례는 발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2026-10-10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0 · 최종 검토 2026-10-1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통상의 과다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증액 처분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과 일반 5년 기한을 함께 지킵니다.
▪세무서의 결정·통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이며, 처리결과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 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정 후발적 사유는 국세기본법은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특례는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적용하고, 환급가산금은 환급 사유·납부일·계산기간의 이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신고·결정 내역, 평가·공제 요건과 후발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이며, 미래 기한은 현행법이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근거·출처

▪일반 과다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합니다. 증액 처분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일반 5년 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후발적 사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특례는 상속세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상속세 소송 특례의 사유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한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상속세 신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이며, 국외 주소·유언집행자 지정 등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3항·제4항)
▪사례의 자녀 상속에는 일괄공제 500,000,000원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법정기한 내 신고에 따른 3%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24조·제26조·제69조 제1항)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부과를 경정해 환급하는 일반적인 일시 납부분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합니다. 현재 기본이율은 연 3.1%이며, 변경 전 기간에는 종전 이율을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제1122호, 2025-03-21〉제3조)
▪비상장주식 과대평가를 주장했지만 제출 자료로 입증하기 부족해 경정청구 거부를 유지한 결정입니다.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해 각자의 몫이 달라져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도 있습니다. (조심2023서7121, 2026-02-25; 서면-2023-상속증여-3707, 2024-02-28)

자주 묻는 질문

늦게 신고하면 그 신고일부터 5년을 셀 수 있나요?: 기한 후 신고자도 일반 경정청구 대상이지만, 일반 5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셉니다. 늦게 신고한 날로 기산점을 바꾸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두 달 안에 결과를 못 받으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진행상황 통지를 제외한 처리결과 통지를 2개월 안에 받지 못했다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에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5년이 지났어도 판결이 있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 후발적 사유와 적용 조문에 해당해야 하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또는 상속세 특례의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등 해당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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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1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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