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익잉여금 3억원, 배당·자기주식 소각·퇴직금 중 어느 쪽 세금이 적나요? (법인 잉여금·급여 설계 시리즈 3편)

요점 정리

• ▪배당 3억원 — 소득세 증가분 9,190만원, 법인세 효과 없음(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62조)
• ▪자기주식 소각 3억원 — 취득가액 1억원을 뺀 의제배당 2억원에 과세해 소득세 증가분 5,818만원(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자기주식 양도 3억원 — 양도 목적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합계 4,034만원, 다만 소각·양도 구분은 사실판단이고 개정 상법 제341조의4의 1년 소각 의무로 양도 목적의 여지가 좁아짐
• ▪퇴직금 3억원 — 현실적 퇴직이고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3배수)이 있으면 개인 부담 4,129만4천원(개인 한도 초과 2,400만원은 근로소득)에 법인세 6,000만원 감소, 규정이 없으면 개인 부담 7,089만2천원에 법인세 2,400만원 감소
• ▪비상장 중소법인 배당에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가 적용되지 않음
• ▪1인 주주가 소각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다른 주주가 없어 성립하지 않지만, 가족 주주가 있으면 따져야 함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을 팔았는데 계약서에 양도라고 적으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로 끝나나요?

계약서에 양도라고 적어도 양도소득세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대금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 전체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손금 한도가 퇴직 전 1년 총급여×1/10×근속연수로 줄어듭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됩니다.

비상장 법인 배당에도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비상장 법인 배당은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만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