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한 가수금, 이월결손금 없으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법인 잉여금·급여 설계 시리즈 2편)

요점 정리

• ▪출자전환은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만 익금이고, 기준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시가입니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 ▪이 초과분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15년이 지나 소멸한 결손금도 쓸 수 있으며 80% 한도도 없습니다(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 ▪이월결손금이 없으면 그대로 익금이 됩니다. 대표 가수금을 임의로 출자전환하는 일반 법인에는 과세를 뒤로 미루는 규정이 없습니다.
• ▪법인이 법인세를 냈어도 특정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배주주등에게 상증법 제45조의5 증여의제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표가 무이자로 빌려준 가수금 자체는 법인·개인 어느 쪽에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지만, 출자전환으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신주를 인수하면 신주 인수를 포기한 다른 주주(대표의 특수관계인)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월결손금은 15년 이내에 발생한 것만 채무면제이익에 충당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5년 공제시한이 지나 과세표준 계산에서 이미 소멸한 이월결손금도 채무면제이익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법규법인2013-497, 2013-12-10).

채무면제이익도 이월결손금 공제처럼 80%까지만 충당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의 80% 한도는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에만 적용되고, 채무면제이익 보전 충당은 이월결손금이 더 크면 전액 충당할 수 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56, 2017-06-08).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를 내면 대표나 다른 주주의 증여세는 없나요?

원칙은 없지만,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면 상증법 제45조의5 증여의제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4조의2 제4항).

대표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준 가수금에도 인정이자가 계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에 계산하는 것이고, 법인이 대표에게서 빌린 가수금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손금계상할 수 없습니다(법인46012-1574, 199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