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에서 한 사람 주식만 감자하면, 빠지는 주주와 남는 주주는 각각 무슨 세금을 내나요? (자본거래 세금 시리즈 3편)

요점 정리

• ▪빠지는 개인주주 — 감자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저가 감자의 남은 주주 —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1주당 차액이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300,000,000원 기준은 0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 ▪고가 감자의 소각 주주 — 남아 있는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수증자가 되고, 감자 직전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행령 산식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 ▪법인주주 — 감자대가의 의제배당은 법인세법 제16조로 계산하고, 소액주주등이 아닌 법인이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가 감자 증여이익이 200,000,000원이면 300,000,000원보다 작으므로 과세하지 않나요?

1주당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기준금액은 0원입니다. 이 경우 200,000,000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에 들어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도 지분율이 오르면 증여세를 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제1호는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남은 주주에게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자대가를 받은 개인주주는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감자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입니다. 저가 감자에서는 빠지는 주주의 배당소득과 남은 주주의 증여이익이 서로 다른 납세자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가 감자이면 언제나 소각 주주에게 증여세가 생기나요?

고가 감자의 증여이익 산식은 감자 직전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소각 주주와 남은 대주주등의 특수관계, 30%·300,000,000원 기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의 소득세·법인세 조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주주가 0.5%를 가지고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을 적용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1% 미만 주주는 소액주주등에 해당해 제8호 다목 문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등에서 다시 제외되므로 지분율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