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회사 장부가액으로 거래해도 되나요? (자본거래 세금 시리즈 1편)

요점 정리

• ▪장부가액·액면가액 — 법인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그 금액 자체를 시가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평가 순서 — 비교 가능한 정상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저가양도 — 특수관계와 부당한 세부담 감소를 검토하고, 차액 300,000,000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세목 구분 — 법인세 판단만으로 개인 주주의 양도소득세·증여세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장부에 취득가액이 있으니 별도 평가는 필요 없나요?

장부가액과 세법상 시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평가 규정을 준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차액이 300,000,000원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하지 않나요?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도 금액 요건에 해당합니다. 두 금액 기준에 모두 미달하면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와 부당한 세부담 감소 등 나머지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장부가액으로 거래한 개인 주주에게도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당사자인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개인의 양도소득세·증여세는 해당 세목의 규정과 거래 사실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