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은 1세대1주택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8편)

요점 정리

• ▪원칙 — 소득세법에는 별장이 주택이 아니라는 규정이 없어,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국세청 해석 —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도,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335).
• ▪법원의 시각 — 먼저 소득세법상 주택인지를 보고, 그다음 비과세관행이나 상시 주거용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랐습니다.
• ▪2023년 이후 — 별장 취득세·재산세 중과가 폐지돼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분에는 중과 이력이 새로 생길 수 없지만, 폐지 이후의 판단 방법을 밝힌 판결이나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해석이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835 판결은 국세청 해석을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960 판결은 국세청 해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별장으로 재산세를 낸 적이 없으면 주택으로 보나요?

그 사정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주 연립주택 사건은 재산세 중과 이력이 없다는 점을 비과세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삼았지만, 임야 단층주택 사건은 중과 이력이 없어도 별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2023년 이후에 취득한 건물은 이제 무조건 주택으로 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장 취득세·재산세 중과가 폐지돼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한 건물에는 중과 이력이 새로 생길 수 없을 뿐이고, 그 이후의 판단 방법을 정면으로 밝힌 판결이나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건물도 제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배우자가 보유한 건물도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