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했다면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사업상 이사는 비과세가 안 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34편)

요점 정리

• ▪근무상 형편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옮기고 그 사유로 양도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 ▪사업상 형편 —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없어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양도 시점 — 근무상 형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이 특례를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증명서만 내면 근무상 형편의 증명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1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 시행령 제154조 제6항).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함께 이사하지 못했다면 세대전원 이전이 아닌가요?

사유가 생긴 당사자 외의 세대원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함께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일부 세대원의 이전은 35편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근 발령은 있었지만 현주소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무상 형편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재산세과-2973, 2008-09-29). 발령장과 근무지, 이사일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